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처벌을 감경·면제하고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과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관련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또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붕괴현상이 심각한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여기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필수의료 분야에서 있었던 의료분쟁이 의사들로 하여금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 차원에서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이 지속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아 최선을 다하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며 "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분만사고 뿐만 아니라 고위험의 응급·중증 수술도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도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변해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 인력 수급 정책에서 의대정원 등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 비율과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비율은 13.2%로 대만 23.1%, 일본 27.4%, 프랑스 52.3%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급여 중 건강보험료 비율도 2020년 기준 6.12%로 일본 10%, 독일 14.6%, 프랑스 13% 등보다 낮다.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는 한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국회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손문성 부회장은 전국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폐업이 계속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2004년 1094곳이었던 우리나라 분만병원은 2021년 345곳으로 3분의 2가 사라졌다는 것. 지금도 매년 20~30개의 병의원이 문을 닫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오는 9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손 부회장은 "분만병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의료진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악화, 직원수급의 어려움,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와 이에 대한 과다한 처벌 및 막대한 보상금, 끊이지 않는 실사와 행정처분 때문이다"라며 "젊은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산부인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더라도 산과의사가 아닌 쪽으로 대부분 선회합니다. 다른 필수의료과가 모두 위태롭지만 저출산과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으로 인해 가장 먼저 쓰러지게 될 과가 산부인과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버티겠지만 향후 10년 이내엔 대도시에서조차 산부인과를 찾기 힘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몇 가지 선결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느 부분에 구체적인 지원과 육성을 할 것인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또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환자·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촉구했다.김 기획이사는 "필수의료는 어떤 임상과의 지칭이 아니라 급성기 질환, 사망률이 높은 질환,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질환 등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질환으로 정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환자들이 결국은 응급센터를 통하여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입원하기 때문에 응급센터와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모든 임상과에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지만 관련 논의가 중증·응급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과 역시 다른 필수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내과를 전공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 줄어  만성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내과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며"위장관 출혈이나 급성 심장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없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충분한 지원 속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고 있다"며 "사명감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필수의료 영역을 비롯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정부 보건지출은 약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앞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재정지원만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열어 산하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및 한국초음파학회의 통합을 결정했다.아직 각 학회의 평의원회의 승인 및 임원진 구성과 같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내과학회의 중재로 통합이 결정된 만큼 추계학술대회 전까지의 통합 완료 및 9월 통합학술대회 개최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 안팎의 전망이다.9일 내과의사회는 제15차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통합을 결정한 대의원총회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내과의사회 주도로 2012년 창립됐지만 학회 이사장 선출과 평의원회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8년 의사회와 결별을 선언한 바 있다.2019년엔 한국초음파학회가 신설되면서 전공의교육, 인증의제도에서 각자 길을 걸으며 교육체계 이원화 및 인증체계 중복 논란을 야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내과의사회 회장(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각 학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뜻을 확인했고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다"며 "내과의사회가 중재를 하기 위해 먼저 대의원회 의결로써 통합의 명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통합 결정은 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주 한국초음파학회 평의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이 필요하다"며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같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임원진이 입장차를 좁힌 만큼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공의 교육을 이원화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한국초음파학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모두 개원의와 전공의 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점이 같아 융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신중호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오는 16일 제9회 춘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창립 이후 오직 회원 여러분의 초음파사용에 대한 지식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들간에, 또 각각의 전문과목 사이에서 서로 반목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초음파학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통합을 예고했다.통합 명칭은 각 학회에서 한국과 대한을 뺀 '임상초음파학회'로 예정됐다. 한편 갈등의 불씨가 된 평의원회 배분과 임원진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찾았다.박근태 회장은 "임원진 구성과 관련해 잡음은 없었다"며 "이미 천영국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 박중원 내과학회 이사장과 서로 만나 협의했기 때문에 이 역시 각 학회 평의원회 통과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절차상 안건 통과 여부만 남은 상황"이라며 "통과가 안 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만일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내과학회에서 전공의 교육 권한 부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이어 "통합 시 회원은 1만명 정도로 커지고 학술대회 참가인원은 3000~4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며 "9월 통합 학술대회는 기존처럼 대형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지만 여러 층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해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도 산하 학회들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천영국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자, 내과의사회는 거듭 시범사업 조건을 제시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의사회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단 국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에서 한발 물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선 시범사업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박 회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수가수준 등을 의사협회와 소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가 수준은 150%이상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앞서 내과의사회는 재진, 만성질환자(급성기질환 제외)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특히 내과의사회는 의료진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전화 상담을 진행할 것을 두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며 "지난 3년간 별문제 없었다고 비대면진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박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기침 증상을 호소한 환자와 전화상담을 했는데 3일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그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그는 "전국민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에 시작하는 시범사업에선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성기질환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라며 "임상현장에선 생각보다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많아 시범사업에서 의사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성금 500만원을 전달,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혁신 의료기기로 기대를 모으면서도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좀처럼 활성화가 어려웠던 웨어러블 심전도(Wearable ECG) 검사기.정부의 수가 신설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은 스타트업과 제약사, 임상현장 활용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대학병원 순환기‧심장내과를 넘어 종합병원과 내과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산업계는 올해 임상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동시에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임상병리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된 주요 기업들의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제품사진이다.수가 신설 1년 활용도 증가 확연…임상병리사 존재감 'UP'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형태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활용할 수 있는 수가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을 기존 48시간 이내 외에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를 신설해 세분화했다.이전까지는 장기 연속 검사에 대한 의료행위료 부재로 관련 기기 활용도가 떨어졌지만 수가를 인정받으면서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커진 것이다.기존 홀터기록 행위수가가 24시간 단일 기준으로 한정됐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최대 14일까지 확대되면서 수가도 기존 5만원에서 약 4배 이상 증가한 2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장비료 투입이 가능해진 셈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그동안 부정맥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 행위 수가를 1일만 인정됐지만, 지난해부터 14일까지 확대됐다"며 "동시에 관련 기기가 발전하면서 환자 입장에서 착용감도 훨씬 편해졌다.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수가가 신설된 지 1년,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얼마나 늘었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심전도 감시 홀터기록 48시간 초과 7일 이내' 코드를 활용한 수가 청구가 매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이 가능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청구현황을 확인한 결과, '48시간 초과 7일 이내'로 심전도 감시 환자는 지난해 2월 486명에서 6월 2070명으로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월별 총사용량도 같은 시기 500건에서 2128건으로 매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진료액수로 따진다면 수가 신설 5개월 동안 약 9억 4000만원의 진료비가 청구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메디칼타임즈가 재구성한 것이다.또한 '7일 초과 14일 이내'인 장기 심전도 검사 활용은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2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14일 이내까지 활용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가기 많이 없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수가신설에 따른 지난해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임상현장의 활용도가 크지는 않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 이를 두고선 임상현장에서는 수가 신설 초가라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활용도는 늘어날 것임을 분명히 했다.기업들을 중심으로는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일회용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며 비급여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개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은 "아직까지 시장 초기인 만큼 성장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에는 건강검진 활용을 위한 일회용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도 출시되고 있는데 대형 검진기관을 비롯해 기존 의료기관에서 별도 기기가 있는데 일회용을 추가로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궁금증도 존재한다. 향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여기에 의료기관과 기업 간의 '임상병리사' 인력 수급난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산업 생태계 마련에 따라 기업들이 검사기록 판독을 위한 임상병리사 채용이 늘어나면서 임상현장에서 경력이 풍부한 인력들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임상 간호사 채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이동하는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이 필요한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임상병리사가 필수기에 업계에서 인력 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상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관련 산업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임상현장에서의 근무적인 부담감이 덜하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는 작다…해외로 눈 돌리는 기업들이 가운데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시장에서 경쟁 중인 주요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최근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수가 적용을 통해 임상현장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례를 경험삼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대표적인 기업이 메쥬와 동아에스티. 최근 동아에스티는 메쥬와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및 플랫폼 '하이카디'에 대한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 31일 동아에스티 서울 본사에서 체결된 동아ST-메쥬 '하이카디' 해외 판권 계약 체결식에서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왼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이미 국내 판권도 도입한 상황에서 해외 판권 계약까지 추진, 해외시장까지 메쥬와 손잡고 적극 공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국내 임상현장 영업‧마케팅 시 하는 '코프로모션' 계약과 유사하다.동아에스티 박희봉 디지털 헬스케어팀장은 "지향하는 바는 의료를 보조하고 진료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라며 "현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기업들과 코프로모션 형태로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이카디를 중심으로 올해 해외사업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새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한미약품과 손잡은 에이티센스의 경우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태세다. 북경한미약품과의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등 추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에이티센스 관계자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한미약품과 중국 시장 진출도 함께 논의 중"이라면서 "일본 등의 경우 현지 이해도가 높은 기업들과의 업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현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수탁검사 논란의 막전막후가 밝혀졌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수탁검사 행정예고부터 최근 의료계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조목조목 짚었다.지난 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총 현장에서도 수탁검사 고시안 논란은 여전히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운 쟁점. 박 회장은 간담회 자리를 빌려 최근까지 의료계 내부 진행상황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개원가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내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 의사협회가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계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남은 상태다.의료계 합의안 내용은 ①복지부 고시안 중단(의료계 협의 완료시까지), ②검체수탁인증위원회 개원의협의회 1인 참여 ③조직병리검사와 진단검사를 분리, 고시안 적용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수탁검사비용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또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이하 검체수탁인증위)와 별개로 '협의체'를 구축해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박근태 회장이 이날 공개한 검체검사 논란을 정리하면 2022년 3월 2일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견조회 공문을 누락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박 회장은 "의견조회 공문을 놓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RAT검사로 모두가 분주한 시점이었다"면서 "다 지난 일이다. 지금은 책임 여부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의료계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수탁검사 관련 합의안 도출 어떻게?그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경, 박근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대표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내부 논의를 완료하기 전까지 고시발표 연기를 요청, 복지부도 이를 수용한 상태다.이와 함께 검체수탁인증위 정원에 개원의 대표 1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는 지난 1월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내과 등 관련 의사회, 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학회, 관련 업체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곧이어 의료계 내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곧 이어 2월 3일 위탁기관들만 따로 모여 앞서 언급한 의료계 합의안 3가지(복지부 고시 일단 중지, 검체수탁인증위 개원의 1인 참석, 조직병리 및 진단검사 분리 적용)를 도출했다. 이날 박근태 회장은 위탁기관 대표를 맡게 됐다.임상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조직병리검사는 고시안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진단검사영역은 '의료진 진료→간호사 검체 채취→검체 보관 및 전달' 과정을 맡아야 하고 수탁기관에서 검사후 검사결과를 전달받으면 '검사결과 기입→환자 설명 및 상담'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복지부 고시안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박 회장은 이후 의사협회 주무이사인 박준일 보험이사와 병리 및 진단검사의학회 대표가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의료계 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른 것이다.박 회장은 "의료계 합의안은 내과 이외 21개 진료과의사회와 병리·진단검사 분야 의료진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공은 의사협회로 넘어갔다. 복지부와 최종 협의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의-정간 비대면진료 합의안 도출 '반대'한편, 이날 박근태 회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 내과의사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앞서 의협 임총에서도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의료계와 정부간 비대면진료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고성이 오간 바 있다.즉,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합의안을 도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박 회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했지만 내과의사들은 반대"라고 선을 긋고 "다만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격오지·교도소·독거노인·원양어선 등 접근성이 낮은 곳에 한해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최근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 낮아졌다"면서 "의사와 환자는 만나야한다"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은 "현재 국회 발의된 법을 보면 복지부장관이 행정명령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의료산업화로 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가 프리미엄 백신으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란 기대를 받은 싱그릭스.국내에 출시 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병‧의원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싱그릭스 출시와 함께 펼치고 있는 대상포진 인식 제고 마케팅 정책으로 오히려 경쟁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면서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GSK는 싱그릭스 출시에 맞춰 국내 대상포진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1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는 지난해 12월 출시돼 현재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한 상태다.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과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의 대상포진 예방에 쓰이는 백신이다. 특히 5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예방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싱그릭스 발매 시 국내 대상포진 백신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싱그릭스 영업‧마케팅을 위한 판권을 둘러싼 국내사들의 입찰 경쟁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그 결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판권을 따낸 주인공은 백신 명가로 불리는 'GC녹십자'와 GSK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동제약'. GC녹십자의 경우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내과 위주로, 광동제약은 나머지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싱그릭스가 병‧의원 시장에 출시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임상현장에서는 좀처럼 접종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싱그릭스가 '고가'인 점이 허들로 작용했다는 평가다.GC녹십자와 광동제약이 싱그릭스 국내 판권을 따낸 바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병‧의원에서 싱그릭스의 1회 접종가는 25~30만원으로 형성 되고 있다. 2회 접종인 점을 고려한다면 50~60만원 사이로 접종가격이 분포되고 있는 것.이와 관련해 GSK 백신사업부 문연희 전무는 출시 간담회 당시 "싱그릭스의 가격은 효능과 대상포진 발병 후 있을 합병증에 관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책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가격책정이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은 "싱그릭스가 출시되자마자 의원에 20개를 들여놨지만 아직까지 접종자가 없다"며 "2회 접종에 50만원을 제시했지만 환자들은 30만원 대를 원하는 상황인데, 백신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의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접종가격"이라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서울내과)은 "환자들이 관심이 있지만 가격에 저항이 너무 크다"며 "더구나 환자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전적으로 의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백신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그는 "강남 지역 등에서는 싱그릭스를 접종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소비 인구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며 "의료 서비스 수준과 함께 경제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회사 측이 앞서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근태내과의원) 역시 "싱그릭스가 너무 고가라 환자들이 꺼리는 것 같다"며 "더구나 다른 경쟁 백신에 비해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대상포진 인식 제고 속 울고 웃는 제약사들"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이 가운데 임상현장과 제약업계 모두 최근 GSK가 펼치고 있는 TV광고 등 대상포진 인식 제고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배우 마동석을 내세운 광고 전면에 제품명도, 회사명도 없는 대상포진 캠페인 광고가 그것이다.약사법도 관련이 있지만 기존 제약사 광고와 달리 질환에 초점을 맞춰 환자들에게 대상포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대상포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대한 것.실제로 GSK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국내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이번 광고는 대상포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임상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상포진 인식 제고를 위한 TV 광고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싱그릭스 접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6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접종가격 때문이다.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부회장은 "TV 광고로 인해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가 늘어나긴 했다"며 "대상포진 백신 별 항체 생성률을 비교해 설명하지만, 가격적 측면에서 싱그릭스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그는 "도리어 TV 광고로 대상포진 백신을 문의하다 조스터박스나 스카이조스터를 간혈적으로 접종받는 환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대상포진 광고에 따라 이득은 정작 경쟁사인 MSD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챙기고 있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를 기준으로 MSD 조스타박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의 평균 접종가격은 14만원에서 최대 19만원 선으로 분포 중이다. 이 중에서는 조스타박스의 접종 가격이 스카이조스터보다 평균 1~2만원 가격 더 비싸지만, 가격만으로만 싱그릭스와 비교한다면 3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이로 인해 '가성비'를 갖춘 백신으로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의료계에서는 GSK의 대상포진 인식 제고 활동으로 백신을 문의하는 환자들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국내사 임원은 "현재 상황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중국 속담과 같다"며 "광고 효과로 대상포진의 인식 제고는 됐는데, 경쟁사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마진율도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통업체에 백신 물량을 풀기도 어려워 영업‧마케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싱그릭스 개발사인 GSK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 제시 등으로 어렵사리 판권을 따낸 GC녹십자나 광동제약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더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는 물량 공급 필요성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의 물량이 일반 병‧의원 시장에서는 부족한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결국 싱그릭스 중심으로 대상포진 백신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최근 경쟁품목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대상포진 광고로 인해 경쟁사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량이 오히려 적어 아쉽다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한 의무이사(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는 "싱그릭스도 접종자가 많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대상포진 백신 사업을 벌이면서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 물량마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싱그릭스 관련해서는 이비인후과 병‧의원은 광동제약이 영업‧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사업 전환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난 덕분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과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전환에 대한 내과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는 복지부가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다. 당초 복지부는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개원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2.3%에 그친다는 이유로 이를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이후 복지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안으로 도입한 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만관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내과의사회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또 의원에서 케어코디네이터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이 해결되면서 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팔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사 인센티브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됐다는 설명이다.내과의사회에 따르면 만관제 본사업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진 대신 건강관리기금으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식으로 이를 보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은수훈 총무이사는 "일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8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된 상황"이라며 "본인부담금이 비중이 커지기는 했지만 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한 환자에게 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내과의사회는 본사업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관제에 참여하는 의사는 의협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도 이를 통한 평점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관제 본사업 전환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복지부의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나온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만관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만관제는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급입원율, 약물 순응도, 피검사 수치, 합병증, 의료비 지출 등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만관제는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시행해야 한다. 당뇨·고혈압 전단계에서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의협이 주도로 지역의사회가 유기적으로 지역회사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원가가 지역사회 환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당뇨 관리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MRI·초음파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번 풀렸던 보장성을 다시 조이는 것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MRI·초음파 국민건강보험적용 기준 강화를 두고 일선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개원의들이 주목하는 내용은 MRI의 경우 검사 결과에 뇌질환 의심 소견이 있어야하며,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한다는 것.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근골격계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중단된다.1일 적용 횟수 역시 제한할 방침이며,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부담금 비중이 90%로 커지는 등의 규제도 담겼다. 이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초음파검사 진료비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MRI·초음파 관련 진료비는 1조8476억 원으로 건보 적용 이전인 2018년 1891억 원 대비 10배로 폭증했다.의료계 관계자들은 관련 규제가 급여 기준에서 벗어난 MRI·초음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지, 아니면 선별급여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존에 강화됐던 보장성이 다시 축소되는 만큼, 환자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의료계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보장성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정치권은 진료비 급증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MRI·초음파 진료비 급증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이 같은 진료비 급증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다. 더욱이 의료계는 애초에 문케어 정책에 반대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지속이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늦던 빠르던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다"며 "다만 한번 풀렸던 보장성을 다시 조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의료계다.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MRI·초음파 보장성 축소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선 개원의들은 관련 정책이 의료계에 상처만 남겼다는 반응이다. 빈번한 삭감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데 의료계 이미지만 실추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부작용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초음파 검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일반적인 의원에서는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횟수에 제약이 있다"며 "공장형으로 의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삭감도 심해 비급여로 진행하던 때가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한 신경과 원장은 "결국 의사들이 알아서 처방을 조절하라는 얘기다. 문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줄 알고 온 환자가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환자들이 그 기준이 의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납득할지 미지수다. 진료 현장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역시 보장성 축소로 인한 현장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전문과를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의사의 판단으로 급여로 처방 받지 못한다면 본인부담금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환자와의 갈등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두통·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려면 뇌 MRI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선 검사 이전에 어느 정도 질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관련 수련을 받은 전문과의 영역"이라며 "뇌 MRI 검사의 경우 관련 환자가 신경과로 안내 받기만 해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급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MRI는 규제로 인한 비용 차이가 커 환자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복지부가 정확한 축소 기준을 의료계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줬다 뺏는 모양새기 때문에 환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현장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하니 수가를 삭감하겠다는 식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일선 의료계 현장에서 개량백신에도 불구하고 추가접종이 저조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이 가능한 2가 개량백신이 도입됐다. 이에 4차 접종 당시 저조했던 반응이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한 모습이다.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독감 백신 환자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추가 접종 이후 접종 환자가 손에 꼽는다"라며 "개원가에서도 이번 접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추가 접종 참여율은 3.1%다. 연령대별로 보면 우선 접종대상인 60세 이상 인구는 9.3%가 접종을 마쳤고 18∼59세 접종률은 0.3%에 그쳤다. 이는 1차 접종률 87.9%, 2차 접종률 87.1%, 3차 접종률 65.6%, 4차 접종률 14.7%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의료계는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백신을 접종하느니 코로나19 걸리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 공개한 누적 이상반응 신고 중 중증·사망 등 중대 이상사례가 1만9230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보상 신청 사례 1920건 중 보상 사례는 152건에 불과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항체가 형성돼 재감염 우려가 덜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코로나19의 공포를 넘어 섰다는 것.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1만8671명이었던 확진자가 7일 6만2273명으로 급증했으며 현재까지 5~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7차 재유행을 공식화하고 정점 때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코로나19 재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도 의료계 우려가 키우고 있다. 실제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10.52%로 증가세에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저조한 접종률의 원인이 국민 인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봤다. 접종자의 재감염율과 미접종자의 재감염율을 비교분석하는 등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의무이사는 "5차 유행 당시 확진됐던 환자의 재감염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확실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인식적인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가능한 조치가 있다면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현장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권유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의 선택인 만큼, 현장에서 아무리 권유해도 맞으려고 하는 환자가 적다. 지금 상황에서 개원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권유밖에 없다"고 전했다.